법령 공무원임용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무원임용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대한중앙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구교웅 1 조기현 1 신예원 1 최석호 1 이정한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16, 2023. 8. 31.
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 위헌확인 등
   우정사업본부직제시행규칙제19조위헌확인등
  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